국무원 <디지털경제 발전 현황 보고> — 소후왕(搜狐网)
사진 1) 출처: IC photo, 2022년 8월 3일 항저우시 시후구(杭州市西湖区) 디지털 인민폐 홍바오 프로모션 행사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국 국무원의 <디지털경제 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술 자립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10년 동안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크게 발전하여 전체 규모가 수년동안 세계 2위를 유지해왔지만 파워와 우수성에서 부족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삼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를 결합하여,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함께 추진하고, 전통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구현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의 디지털경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디지털경제 현대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시스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높일 것을 제창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0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 달성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디지털경제가 비약적인 성취를 이루어 전체 규모가 수년동안 계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산업 혁신력, 산업 디지털화 전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인터넷 보안 보장,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수준, 국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신속하게 발전했다.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총 16억 4,300만 명인데 이 중 5G 사용자가 3억 5,500만 명으로 전 세계 5G 사용자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2022년 7월까지 5G 기지국을 누적 196만 8,000곳 개통했으며 인터넷 인프라를 IPv6*으로 업그레이드하여 IPv6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9700명에 달했다.
(*IPv6편집자 주: Internet Protocol Version6의 약자로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값이다. 기존의 IPv4는 주소 길이가 32bit로 43억 개의 주소를 형성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여 128bit의 주소체계를 가진 IPv6을 개발하게 되었다.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소값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의 이동통신은 '3G 승격'과 '4G 동시 보급'에서 '5G 선두'까지 발전했으며 6G 분야에서 핵심 기술 연구와 국제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은 2012년 42.1%에서 2021년 73%로 증가했고, 온라인 사용자 수는 10억 3,200만 명이다.
2022년 6월까지 중국의 데이터센터 설비 총 규모는 표준 랙 590만 개를 넘어섰으며 153개의 녹색 데이터 센터 건설과 함께 1.1정도의 전력 사용 효율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2021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인터넷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었고, 빅 데이터 산업 규모는 1조 3천억 위안에 달해 2012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전국 온라인 소매 시장은 9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량은 2012년 8조 위안에서 2021년 42조 3천억 위안으로 연평균 20.3%의 빠른 성장을 유지했다.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터넷 차량 호출•인터넷 주문•디지털 문화•스마트 관광 시장 규모도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 인프라 구축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을 만드는 것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고속 유비쿼터스 형성, 클라우드 네트워크 통합, 녹색 및 저탄소 개발,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지능형 종합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국가 전략 목표로 지정했다.
현재 디지털 인프라는 ‘광대역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물 인터넷,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은 ‘연결, 전송’에서 ‘컴퓨팅, 인텔리전스’로 확장되었다. 디지털 인프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주요 출발점이 되었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동 디지털 서 컴퓨팅(东数西算)' 프로젝트는 매년 4000억 위안의 투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렴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며 공동 구축하고 공유해야 한다.
- 산업 디지털화 속도 가속화
보고서는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여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전통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규모의 크기 외에도 실질적인 경제 능력 등 규모와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국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갖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연동,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고 소비자와 인터넷 연결을 바탕으로 산업용 인터넷을 구축하여 유연한 제조 네트워크와 중국 제조 환경의 중추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4）2035년, 디지털경제 성숙기로 전진
보고서는 2025년까지 디지털경제가 전면적인 확장기에 들어가 디지털혁신이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스마트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가 심도 있게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5년에는 디지털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한층 완성된 디지털 시장 시스템을 형성하며 산업 시스템 발전 수준이 세계 선두 위치에 자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보고서는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처간 연석 회의 등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지원 정책 도입, 공공 데이터•기업 데이터•개인 데이터 분류 및 등급별 이용 권한 기준을 수립하고, 데이터 재산권• 거래 유통•수익 분배•안전 관리 제도 규칙•전국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6）플랫폼 경제가 규범 있고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디지털경제 발전 규범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투자 심사 프로세스와 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반독점 집행 기준을 세분화하고, 유연한 고용방식과 새로운 근무 형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과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경제의 통계 방법과 시스템 개선으로 디지털경제 상황을 즉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농업, 디지털 콘텐츠 혁신 또한 강조했다.
7）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역점 두고 무역에서 디지털 발전 추진2021년 중국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입 규모는 2조 위안에 근접했다. 따라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종합 시범구 건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산업 체인과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디지털경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글로벌 운영 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작용을 발휘하고, 인터넷과 결합한 정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사회보장•양로•육아•장애인 지원 등 민생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매칭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8) 중국 디지털경제의 네 가지 문제점
- 핵심 분야의 혁신 능력 부족 - 운영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고급 칩, 기초 소재 분야 기술 연구개발과 제조 수준이 글로벌 선진 수준보다 뒤처짐
- 농업, 공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발전이 느림
- 지역, 산업, 집단 간의 정보격차가 심함
-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필요.
그 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주요 업무로 ○핵심 기술 공략, 디지털경제 발전의 자주권 확보 ○디지털 인프라 건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시스템 구축 ○산업 디지털 전환 ○디지털 공공 서비스 개선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강력한 디지털 보안 구축 ○디지털경제 방면의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