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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법 시행과 재정자금 관리 강화 2020-02-19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0-02-19 15:45:00 조회 수:
발표 시간:2020-02-19 15:45:00
재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정책 정착과 재정자금 감독 강화 기업 복귀 지원, 경제운용 보장 등을 위해 '재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정책 및 재무자금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제정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재정 부처에 대한 조세 인상 및 정책조치 정착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과 문제점을 적시에 반영하고 환자, 의료위생기관, 의료 종사자 및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의 재정 부문에 전염병 예방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재정자금 관리와 감독 방식은 각급 재정 부처에 자금조달 우선보장과 관리자금 지급, 기초방역 및 방역 지출수요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방역대장을 만들어 각종 방역자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회에 공개하며,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위반사항을 엄격히 조사한다. 정책 정착과 자금 사용을 위한 예산 성과 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자금을 적소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에 더욱 집중하며, 효율적이며 질서 정연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