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정부·교육부는 최근 ‘학교의 방역 보장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각급 재정부는 학교 교육과 학습비용 등이 방역에 의해 받은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학교의 방역경비 보장 정책 조치를 검토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교육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부·교육부는 학교의 방역 경비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一、경비 보장 정책 조치 검토
지방 각급의 재정·교육 부문은 학교의 전염병 방지 경비 보장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부는 학교 교육과 학습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학교의 방제경비 보장 정책 조치를 검토해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二、교육 경비 예산을 총괄하여 안배
지방 각급 재정교육 부처는 상급교육 이전 지급과 자체 재원 마련을 총괄해 교육 지출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방역 중점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의 통제 능력을 높여 학교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재정이 이미 미리 예치한 전교육 발전자금 지원, 도시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공용경비 보조분), 일반 대학교 설립조건 개선 보조자금, 현대직업교육 질 향상 계획자금, 지방고 개혁발전자금 지원 등 교육이전 자금은 지방재정교육기관학교가 관련 자금관리 방법과 학교의 역학조사 수요에 따라 학교의 방제물자설비조달 등에 지출하도록 했다.성급 재정부서는 2020년 중앙과 성급 관련 교육이전지불을 분배할 때 전염병예방통제 중점시, 중점현에 편중해야 한다.
각 지는 ‘급사급행,특사특공' 원칙에 따라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의 방역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교육당국과 자금 사용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예방적 조달의 편리화에 관한 통지'(재무관리 [2020]23호)에 따라 조달 ‘녹색통로'를 조성하고, 학교의 방역에 따라 조달 시효를 높이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四、학교의 코로나19 방지 경비 보장을 강화하도록 지도
지방 각급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실제 연구와 결합해 방역사업 경비보장 방안 마련 자금 수요 세부 검토 경비 보장 조치 재정을 원활하게 운용하고 학교 자체 자금과 사회기부금 등 각 분야의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五、정책 추적 및 분석 연판 강화
각급 재정·교육 부문은 재정비 보장정책의 이행 상황을 적시에 추적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검토하여 해결해야 한다.성급 재정·교육 부문은, 개학이 연기된 각급 학교의 학생의 귀교나 교육 수업, 학생 지원책의 정착 등에 관한 업무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시에 예안을 작성해야 한다.
